기록된 침수만 조회된다

여름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면 가을 중고차 시장에는 늘 같은 경고가 따라옵니다. 침수차를 조심하라는 것.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침수 사고 3만 5천여 건 가운데 95% 이상이 7~10월에 몰렸다고 합니다.

8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 이력을 무료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9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침수 이력 은폐 처벌을 강화하고 흩어진 차량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고요.

조회 서비스가 생긴 건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못 보여주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섯 갈래의 기록을 모았다

자동차365의 침수 조회는 매매업자가 신고한 매매용 차량을 대상으로, 다섯 갈래의 정보를 한곳에서 보여줍니다. 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침수 정보 등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도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2003년 이후 전손·분손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록을 모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부 쪽 데이터 통합의 좋은 사례입니다. 마이데이터나 전기 계량기 사례에서 반복해서 본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크게 줄어드니까요.

기록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회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 보도의 지적처럼 전산망이 걸러주는 건 보험으로 처리된 침수차가 중심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없이 차주가 자비로 수리했다면 보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침수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정비 이력에도 없고요. 같은 보도는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 비율과 전산 반영까지 걸리는 2~3개월의 시차도 사각지대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기록이 없다"**는 뜻이지 **"침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측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은 기록된 것만 압니다. AI 탐지기가 판정을 못 하는 영역이 있고, 해저케이블 관리가 관할이 닿는 곳까지만 가능하듯, 이력 조회도 기록이 생성되는 지점까지만 보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을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읽는 순간 오판이 생깁니다.

기록을 남기게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조회를 넘어 기록이 반드시 생기게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폐차가 의무화됐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상한이 2024년 8월부터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비업자가 침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산망에 보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한 가이드라인도 시행됐고요.

국토부는 8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침수 이력 같은 중대 항목을 잘못 점검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과징금이나 사업정지를 내리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해 "단순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침수 차량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보험개발원의 침수 데이터와 정비 이력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침수를 숨기고 판 매매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내용도 국토위 심사보고서에 올랐고요.

결국 은폐를 막는 핵심은 처벌보다 기록이 생기는 지점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비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보험 처리하는 사람 모두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중 한 곳만 정직해도 이력이 드러나니까요.

기록을 물건에 붙이는 방법

해외에는 다른 접근도 있습니다. 미국은 침수 피해 차량의 권리증에 '침수차(Flood Title)' 표기를 영구적으로 남기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조회하지 않아도 차량 서류 자체에 이력이 따라다니는 방식이죠.

휴대폰 번호는 주인이 바뀌면 이전 기록과 끊어지는 게 문제였는데, 차량은 반대로 식별자인 차대번호와 서류에 기록을 단단히 붙여두는 게 해법이 됩니다. 이력이 식별자에 결속돼 있으면, 소유자가 몇 번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빙은 여전히 구매자 몫이다

산 뒤에 침수 사실을 알았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 사실이 사전 고지와 다를 경우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차 안에서 진흙과 풀이 나왔는데도 판매자가 객관적 침수 증빙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해 분쟁 조정으로 넘어간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의무가 없어 보호 장치가 더 약하고요.

노쇼 위약금이나 전자계약을 다룰 때 "기준이 있어도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침수차 분쟁도 정확히 그 지점에서 막힙니다.

정리

자동차365 침수 조회는 흩어진 기록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기록된 침수"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서류 조회와 눈 확인을 함께 해야 하고, 제도는 기록이 생기는 지점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을 깨끗한 곳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서비스를 제대로 쓰는 출발점입니다.